Ⅰ. 서론

오늘날 사회적 위험은 산업사회에서 실업, 산업재해, 질병, 노령빈곤 등 임금노동의 근본적 위험을넘어서 가족위험, 환경위험 등 위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불안정을 가져왔으며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해체 등은 가족의 불안정 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위험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라는 이름으로 위험의 일부를 관리하던 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위험을 가족, 시장에게 돌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민영화로 인해 사회성원들의 사회적 안전망은 위 협을 받고 있으며 취약한 복지국가의 위험관리는 새롭게 강화되는 위험(newly intensified risk)으로 나 타나고 있다[14].

그동안 사회적 위험이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개념으로 부상되면서 위험의 생산과 분배에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위험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 으며 미숙련노동자, 저기술 및 저학력자,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위험에 노출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31]. 한국에서 사회적 위험은 하층으로 갈수록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을 경험한 빈도는 최하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도 고용형태의 경우 임시직, 일 용직이, 혼인별로 보면 이혼, 별거 상태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등의 7개 위험영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경우, 전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Wang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족위험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저출산과 이혼율 증가, 여성 의 노동시장참여 및 교육수준 증가를 들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가정에서 갈 등을 보였으며, 여성들의 돌봄 역할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가 족위험 관리(managing family-related risks)로 정부의 위험예방, 보호, 참여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젠더평등을 가족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37].

Ezemenari 외[3], Thakur외[33]는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다른 위험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으며 위험은 젠더불평등과 차별에 의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 프로그램 의 설계는 위험에 취약한 사회집단들을 위한 것이지만 젠더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위험에 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서 젠더를 고려해 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 등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여성의 삶에 대해 가부장적 사회,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가족, 노동시장에서 성별분 업은 여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높은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사회적 위험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험에서 실제적인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성의 지위변화와 함께 여성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위 험 및 대응기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 에서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등 위험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중요 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여성의 지위변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률 증가, 취업분야의 확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형태의 변화에 의한 가부장적 가족의 약화 등은 여성의 지위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가족 내의 여성지위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는 여성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남성 1인생계부양자 모델’에 의해 유지되던 한국의 근대적 젠더보상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여성들 간의 차이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생애전망의 다변화 현상이 확대되었 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우선해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 노동조건의 악화 등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다[5]. 따라서 과거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 내 성역할 등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 불평등의 계층화가 고착되면서 여 성들은 사회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더 이 상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위험군으로 편입될 가능성 을 고려할 때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sping Andersen[9]은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노동시장은 사회적 위험을 흡수할 능력에 대한상실하고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라는 트로이 목마 안에 들어있는 병사들은 다름 아닌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위험과 노동시장위험이 유사하 게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가족과 노동시장이 복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Esping Andersen은 그의 연구에서 질적 및 양적 방법으로 노동시장 위험과 가족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 을 가족위험과 노동시장위험 그리고 환경위험으로 가족위험 및 노동시장위험을 중심으로 위험에 대한 경험, 위험대응, 대응관련 박탈감을 중심으로 각 위험과 여성의 관계 즉 계층 및 젠더 차원에서 경험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적 위험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험에서 실제적인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성의 지위변화와 함께 여성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위 험 및 대응기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 에서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등 위험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중요 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위험의 변화

산업사회에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산업재해, 각종공해, 대량실업, 대형사고, 신종질병, 노후빈곤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증가되었다. 그동안 사회적 위험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위험의 유형, 구조가 변화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 심화되고 경제위기가 잦아 지면서 새로운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사회적 위험이 부상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 과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은 완전고용과 평등을 보장 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가족은 사회통합의 중핵으로 기능을 하였지만 이제는 불안정해진데다가 출산파업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위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저숙 련노동자들은 임금과 사회급여의 감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업에 빠질 운명에 있다. 인구의 고령화 는 사회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을 재검토하게 한다. 가족불안정은 가족의 전통적인 보호능력이 침식되며 빈곤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복지국가에서 생계유지자로서 남성산업노 동자의 탈상품화를 상징하던 복지는 복지의 민영화에 따라 재상품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도 가족은 노동시장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위험들을 흡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12].

한국의 경우 과거 경제적 생계위험이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동시장의위험, 가족위험, 기술적 재난이나 환경위험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산업재해, 대형사고 및 참사와 같은 기술적 재난은 산업화와 함께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런데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확산은 노동시장 의 유연화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빈곤의 증가, 장기실업의 증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이혼 과 가족 해체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게 하였다. 현재 우 리 사회는 신·구사회적 위험은 순차적으로 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 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사회복지제도는 ‘선성장·후분배’, ‘선가족·후국가’논리에 의해 가족에게 의존해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국가는 위험관리기구로 정비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고용과 관련하여 노후빈곤, 실업, 건강, 산업재해 등 구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 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형식으로 일정부분 대응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임금의 불평 등, 실질임금 성장의 둔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위기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사회성원들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계층으로 본 사회적 위험

오늘날 극복된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격차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가난과 저소득층은 다시중요한 주제로 부상되었다. 소득, 재산상황, 교육기회. 주거환경, 사회적 교류의 범위 등 사회적 불평등 은 과거보다 삶의 현실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계층들이 서로 부드럽 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 경계선을 뛰어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Nolte[39]는 다 양한 사회계층 사이의 경계선은 더욱 확고히 되고 있으며 같은 계층에서의 내적인 동질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격차는 여성내부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 지위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 각 분야에 진출이 확대되었다.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노동시장에서 취업형태별, 산업별 취업자의 증가, 소득증대, 가족형태의 변화 등은 탈 가부장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족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적 결혼모델은 현대적 평 등주의적 동반적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가족형태에서 한 부모가족, 이혼증가, 독신여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선택의 범위는 일부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지위는 계층에 따라 불균등 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에게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더 이상 동질적인 집 단으로 볼 수 없으며 계층위치에 따라 위험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가족, 환경재해 등에서 여성 집단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 노동시장 위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라는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임금노동자들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임금상승 률이 높아진 반면 성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낮은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 난 것 등을 들 수 있다[6].

즉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장기실업의 증가,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등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여성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성의 교육수준, 종사상의 위치, 일-가정 갈등, 사회보험 수혜정도 등이 여성들 간의 차 이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90년 이래 2013년까지 고졸은 47.5%에서 52.8%로, 대졸이상은 53.1%에서 64.0%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경제참가율의 경우 전문대졸과 대졸이 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과 근로조건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 의 월평균임금은 140.3만원으로 전문대학이상이 180.4만원으로 중졸이하보다 85.3만원보다 2배 이상 많 았다[24].

둘째, 종사상 지위별 취업과 관련하여 여성취업자중 상용직 비율이 2000년 19.1%에서 2013년 40.6%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용형태에서 전체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는 20.5%이며 40대 이상 중·고령층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졌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와 고졸집단에서 고학력집단보다 더 높 게 나타났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24].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취업자 수의 양적 확대와 함께 취업분야도 다양해지는 반면 여성간의 차이도 상당부분 보이고 있다. 서비스사 회의 위계는 계층과 관련되는 것으로 전문직, 준전문직(간호사, 기술자, 교사, 사회사업가 등의 직업), 숙련서비스 노동자들은 숙련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는 숙련서비스 노동자(미용사, 간호보 조원 등), 어떤 특별한 숙련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숙련서비스노동자들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중 특히 노동집약적 서비스직들은 압도적으로 여성지배적이다[12].

이는 진입이 용이하며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가사업무가 시장화된 형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낮은 동시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 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은 취약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형태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경제활동에서 계층에 기초한 직업패턴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위험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족은 그 자체가 사실상 문제 상황에 있기에 가족의 불안정성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후의 표준적인 핵가족 모델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혼, 재혼, 공동체가족 등 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된 가족 형태로 인해 가족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있다. 안정적 인 단일소득자가족(one-earner family)은 더 이상 표준적이지 않으며 동거가족, 조손가족, 공동체가족, 1인 가족 등이 늘어나고 있다[29]. 결혼은 불안정해지고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가족에 새로운 긴장을 가 져온다. 보살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두고 있어 이로 인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의 접근가능 성이 낮아지며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시간제, 임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의 어려움은 저임금부모, 여성가구주, 자녀양육을 맡길 만한 친인척이 없는 가구에게 집중되 며 가족빈곤으로 이어진다.

가족의 불안정에서 배우자 사별 등과 같은 한부모의 전통적 원인들이 점점 감소하는 대신 이혼이나별거 등 혼인의 불안정성 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족은 노동시장 참여에서 저임금, 저숙련에 서 고임금 숙련직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사실상(de facto)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배우자가 있음에도 고용능력상실 등으로 여성이 실제적으로 가구주가 된다. 이런 점에서 여성가구주 집단을 동질적인 집 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는 고용내지 경력을 기반으로 한 수급권리 제도로 암묵적 으로 남성 생계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될 경우 사회적 보호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은 여성이 고용관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족이나 직업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쉽게 복지공백에 빠질 수 있다. 2013년 4대 보험 및 모성 보호 제도 수혜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고용보험의 경우 38.3%, 국민연금은 38.3%가 수혜를 받 지 못하고 있다[23].

또한 맞벌이 가정이 새로운 규범으로 정착함에 따라 또 하나의 제도로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은한편으로는 직장경력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need)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익숙해진 중간계급의 생활양 식을 유지하기 위한 남녀전문직 중산층으로 구성된 가정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등으 로 인한 남성들의 불안정한 고용 등 남성생계불안정으로 인한 여성지원으로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정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남성주생계원의 일자리 안정과 수급자격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 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응할 준비도 더 잘 갖추게 된다. 후자의 경우 여성들은 주로 저숙련, 저임 금직, 시간제 노동자 등으로 종사하게 되며 노동시장 및 가족의 실패로 인해 소득이 없는 가족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부재하기에 가족들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 경기불안정과 관련하여 중산층의 위험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중위가구의 소득증가율도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속도를하회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발표한 9차 년도 한국 복지패널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산층의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이 2012년 6.14%, 2013년 9.82%, 2014년 10.92%로 지난해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저소 득층으로 떨어졌다. 여기에는 가계지출중 주거와 교육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크며,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를 들고 있다[22].

또한 가족의 변화 중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가 부상되고 있다. 비버리지 모델 탄생 시 남성 50세, 여성 57세를 평균수명으로 하였으나 현재 79세, 84세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탄생시킨다. 한국은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은 1 차적으로 가족책임으로 되고 있다[20]. 그런데 기혼여성들의 경우 여성가구주든 맞벌이가정이든 많은 여성들이 임금노동으로 이동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성고용의 증가와 함께 가 족 내의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무급노동으로 여성이 전담해 왔던 전통적 유형의 보살핌으로는 점차 충 족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보살핌 등의 외주화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경 험하는 여성 집단과 그렇지 못한 경우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현재 산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이 여성에게 중요한 복리후생제도의 시행실태와 4대 보험 가입 실태를 보면 전체임금근로자중 70%이상이 직장에서 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23].

가족 및 노동시장 위험 외에도 환경위험을 들 수 있다. 자연재해 및 환경의 파괴, 인위적 위험 등은생활세계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 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현대 과학기술의 위험으로 지구적으로 위험을 확산케 하는 등 위험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험은 이미 불공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재난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주로 태풍, 호우, 대설 등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8]. 환경위험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의 평준화, 위험의 민주화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은 빈곤층 편입이 증가 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 및 생활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환경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층에 따 라 다르게 경험하고, 대응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가족 그리고 환경재해 등 새로운 위험이 부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험관리의 위기로 나타났다[9]. 국가는 전지구적 자본화가 급속 도로 진행되면서 시장의 힘을 규제하기 보다는 위험관리를 사적기구로 외주화하고 있다. 국가가 제도 적으로 보장했던 안전망은 시장에 이전하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탈규제화, 개인화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 개인 또는 가족은 새로운 위험들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 로 복지국가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불안정성 또는 불학실성의 원천으로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에 의 문을 던지고 있다[1].

3. 젠더로 본 사회적 위험

위험구조의 변화는 그 성격과 함께 위험의 생산, 분배 및 경험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위험의 민주화, 평준화 또는 위험의 계층화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는 여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성이 고위험군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위험의 계층화와 함께 남녀성별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험의 생산, 분배, 경험에서 여성과 남성의 위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 노동시장의 위험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8]는 ‘특정 저임금 영역에의 여성인력 집중, 비정규직에서 여성의 높은 비율,외부용역이나 계약파기와 같은 여러 가지 유연한 노동형태 등과 같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처해있는 심각한 불이익과 여성에 대한 고용보장 및 혜택부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 등’이 심각한 수준 이라고 보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위험은 고용불안정, 저임금, 저숙련 등과 관련이 있다.

우선, 여성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여성의 직업 활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는 계속해서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3)[30]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정규직이 63.5%, 비정규직이 36.5%로 정규직이 많은 반면 여성은 정규직이 44.4%로 비 정규직 55.6%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1]. 여성은 40대가 넘어서면서 그 비율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기혼여성 중 60.3%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 책으로 인해 2014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 종사임금근로자는 여성은 남성보다 2.62배 많으며 전체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이 72.4%가 된다[19].

둘째,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성별직종분리, 일가정이 양립이어려운 현실에서 오는 경력단절, 나이차별-연령에 따른 성차별적 인금구조 등은 성별인금격차의 주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남성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의 약 1/3수준인 35.4%에 불과하며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53.2%에 불과하다[30].

셋째, 취업형태의 경우 직업별 취업자와 산업별 취업자로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직업별 취업자의남녀참여 구성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직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취업분포하며 기타 다른 분야에는 남성의 취업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는 여성의 경우 서비스직과 판매직, 단순노무직에, 남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과 장치, 기계조작 조립직에 성별취업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여성비율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주로 여성이 4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 업 42.8%, 도매 및 소매업 45.4%, 금융 및 보험업 51.3%, 교육서비스업 66.8%, 기타 개인서비스업 48.2%,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97.7% 등이며 남성의 경우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가족에서 여성위험

가족에서 여성위험은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가구주의 증가 및 빈곤화,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일-가정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족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3년 한국의 성 인지 통계’(2014)[24] 결과에 의하면, 가족형태의 변화에서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1995 년 50.4%, 2000년 48.2%, 2005년 42.2%, 2010년 37.0%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타가족은 23.4%, 24.6%, 29.1%, 33.4%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타가구의 증가는 가부장적 가족에 저항의 장이기도 하나 고용, 가사노동, 양육 등의 조직화에 대한 변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성에 비해 빈곤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로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함께 남성의 실업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동가능성(employability)의 상실로 인해 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가구주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통계[24]를 보면 여성가구주의 분포는 2000년 16.6%, 2005년 17.9%, 2010년 24.0%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남성의 실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는 2000년 11.6%, 2005년 14.4%, 2010년 16.1%로 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3배가량 높다. 남성가구주의 가주는 생애기간 중 6.2%에서 최대 8%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22.6%에서 23.3%로 나타난다[24]. 한국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빈곤 여성가구주 증가율은 빈곤남성가구주 증가율보다 높아 성 평등 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5]. 한국복지패널 1-8차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 주간의 사회적 배제 위험을 분석한 결과[17], 여성가구주 가구일수록 일반소득에서 저소득계층으로의 이동, 일자리영역에서 무직상태로의 이동, 건강에서 주관적 건강의 양호에서 악화상태, 주거영역에서 자가에서 타가로 이동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가정역할로 인한 이중역할 증가 및 이로 인한 위험으로 분담이 잘이루어지지 않는 가사노동을 들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여성- 가정역할, 남성-사 회적 역할이라는 이분법은 해체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가정-일이라 는 이중적 역할 속에서 일-가정 양립갈등을 보이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는 일하는 빈민을 양산했고 남성들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기혼여성의 취업의 증가와 일-가족갈등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되었다. 일-가족 갈등에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감이 과 다’가 50%로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안일을 하기 어렵다’는 약 45%가 그 렇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족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 성에 비해 과다한 일-가족간의 양립에 어려움을 겼고 있다. 특히 30, 50대 여성이 일-가족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넷째,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13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6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직이유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으로 전체의 1/3이 상을 차지한다. 결혼과 가족부양을 합칠 경우 약 47%로 나타나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의무가 경제활 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주도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28]. 이러한 원인은 주로 여성 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요인으로 가장 높은 것은 가사가 54.5%, 육 아가 13.7%로 68.2%가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 남성은 가사(2.5%), 육아(0.1%)이며 주로 통학 이 41.1%, 연로가 21.3%로 이로 인한 경제활동 미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의 경우 규모에서 30대가 55.3%, 40대가 27.2%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30대의 경력단절규모는 비취업 여성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24].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장 및 가족위험에서 여성의 위험관리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과관련이 있다. 현재 직업은 사회적 경계짓기(social closure)와 위험대응의 일차적 근거가 된다[12]. 고위 험계층들은 시장에서 웬만한 보험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가족구성원들은 유사한 위험상황에 노출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위험분산 혜택에서 제외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임금노동과 비임금 노동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환자, 노인, 아동에 대한 돌봄 형태로 있게 된다.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전일제 고용노동자를 가정 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노동을 하는 여성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다. 여성들은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경 우 비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적 부문에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여 실업보험 대 상이 될 수 없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적용받기가 어렵다. 정규직 여성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20대 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기혼여성들은 자녀 육아 후 비정규직 진입을 하게 된다.

4. 사회적 위험관리: 위험경험 · 대응 및 박탈감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감소, 위험완화, 위험극복을 기반으로 경험에 대한 대응기제 등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위험관 리는 공식적, 비공식적,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 위험관리전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 에 혹은 구체화된 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예방은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 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험경험은 실제 위험을 경험하는 정도를, 위험대응은 위 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또는 복구를 의미한다[15, 16]. 구체적으로 첫째, 위험예방은 노동시장, 가족 등 다양한 위험 및 위험가능성에 대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불안정, 고용불안정, 노후생활, 건강, 질병, 실업 등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에 빠질 확률 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고려되는 것이다. 둘째, 위험경험은 노동시장, 가족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실제적으로 경험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31], 셋째, 위험대응 및 그 기제는 일단 위 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극복의 주요형태는 개인/가구의 경우 공적 또는 사적이전에 의존하거나 노동공급을 늘리는 등을 말한다[26]. 개인 또는 계층에 따라 위험이 일어 났을 때 위험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대안이 없을 경우 위험 대응기제관련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험경험, 대응 및 대응기제 관련 박탈감을 중심으로 젠더 및 여성계층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동시장 위험, 가족위험, 환경위험의 생산과 관련하여 첫째,여성 계층별로 어떻게 위험이 분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여성과 남성 각각 위험에 대한 경험, 대응 및 박탈감을 고찰함으로써 계층과 젠더차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에서 여성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집락표집을 하였다. 지역의 경우 서울 경인지역에서소득수준이 높은 K구와 S구 거주자, S 생명, S은행과 S 대학교 사무직, 교직 그리고 기능직, Y, K지역 의 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및 사회단체 그리고 M지역 자활상담기관 등 종사자 및 참여자(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한계선인 중위소득의 60%기준 그 미만의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에 있어 본 연구는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5일∼12월 3일 까지 6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형 설문지를 가지고 시행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면접원이 개별면접을 하였다. 650부의 질문지중 551부가 회수되었는데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 로 판정되는 28부를 제외한 523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1)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226명(42.7%), 여성 226(56.1%)이며, 20대 22.2%, 30대 23.6%이고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가 29.3%이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11.1%이며 노동 형태를 보면 정규직 중에서 상시고용(전일제)가 55.2%, 상시고용(시간제) 24.6%, 비정규직은 9.1%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형태의 경우 2-3인가구가 30.7%이며 1인가구는 13.8%로 나타났다( <Table 1> 참 조).

3.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경험, 대응 및 대응기제에 대한 박탈감 등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에 대한 정의 및 척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경험은 구 위험과 새로운 위험으로 노동시장위험, 가족위험, 환경위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구위험으로 현재 실업상태여부, 심각한 사고 및 질병, 공적 복지취약성을, 노동시장위험은 소득감소, 가족위험은 가족돌 봄 책임, 이혼 또는 별거상황, 집세·보험료 연체, 환경위험은 환경피해경험으로 하였으며 테일러 구비 [31]가 ESRC(Social Contexts and Responses to Risk)에서 사용한 소득감소, 실업상태 등 7개의 문항 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93이었다.

둘째, 위험대응은 위험감수, 장기저축, 보험이나 저축에 드는 비용투자, 정기적 건강검진, 사보험 가입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재열 외[26]의 사회안전지표개발에서 '위험추구성향 (risk taking propensity)'으로 사용한 수입의 안정성, 미래대비 장기저축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위험 대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2 이었다.

셋째, 위험 대응기제관련 박탈감은 위험이 일어났을 때 위험에 대응할 기제가 부족하여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비용으로 인한 의료시설이용어려움, 금융기관 도움 어려움, 건강문제 상담 어려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친구·친척 부재, 지원 또는 원조 가능한 친구, 친척 부재, 문제해결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정보 부재로 구성되며 Townsend[34]의 상대적 박탈감척도 돈이 없어 의료시설 이 용하지 못함, 금융기관 도움곤란 등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5 점,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박탈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2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각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경험, 대응 그리고 박탈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계층간 <a title="ref-type:fn" class="ref-type" xlink:href="#BFN2">2)</a> 비교

여성들은 사회적 위험의 경험, 대응, 대응기제 관련 박탈감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첫째, 위험경험 3) 과 관련하여 집단별 평균을 비교할 결과를 보면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취업상태, 직업 등 집단별로 위험경험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위험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가구형태는 1인 가구가, 월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 계층귀속위치의 경우 하·최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경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낮을수록, 계층귀속위치가 낮을수록 위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위험을 분배하는 사회에서 위험의 경험은 소득, 직업, 및 교육계층 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으며 여성의 위험 경험도 유사하게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2> 참조).

둘째, 위험대응과 관련하여 여성 집단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위험대응과 관련하여 고용상태별,계층귀속위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상태에서 자영업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대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귀속위치별로 보면 상층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대응기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로 인해 위험대응기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에 기 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으며 직업에 따른 위험대응기제 를 갖게 되는 반면 여성들은 고용상태나 취업분야가 위험대응기제를 갖기에는 취약한 곳에서 일을 하 고 있거나 전업주부로 머물게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주로 남성의 위험대응기제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 서 여성들은 위험대응기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Table 3> 참조).

셋째, 위험대응관련 박탈감의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기제로서 금융기관, 의료시설,원조 가능한 친척이나 친구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박탈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때 여성들은 계층 간 차이를 보이는가?

위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박탈감으로 위험 대응과 관련한 박탈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박탈감이 높다고 할 때 연령의 경우 50대가 박탈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박탈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다른 분야에 비해 박탈감이 높으며 월 소득의 경 우 소득이 낮을수록, 계층귀속의식은 계층위치가 낮을수록 위험 대응기제와 관련한 박탈감이 높게 나 타났다. 위험대응기제 박탈감은 위험경험과 유사하게 계층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 교육수준, 직 업계층별 차이는 사회적 위험을 가르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Table 4> 참조).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젠더 비교

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경험, 위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위험 대응 기제와 관련한 박탈감 등이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위험 경험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비해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 각 부분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다양한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위 험 대응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험대응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위험대 응에서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Table 5> 참조).

런데 위험경험에서 구위험, 노동시장위험, 가족위험, 환경위험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빈도를 조사해 보면 구사회적 위험은 여성 30.9%(남성 39.8%), 노동시장 위험은 여성 31.4%(남성 27.8%), 가족위 험의 경우 23.5%(남성 19.2%), 환경위험은 여성14.2%(남성 13.2%)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 족위험 및 노동시장위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구사회적 위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참조).

위험대응과 위험대응 관련 박탈감의 세부요인을 보면, 위험대응에서 장기저축, 보험 및 저축에 비용투자, 정기적 건강검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위험대응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위험대응 박탈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참조). 4)

V. 결론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새롭게 확산되는 위험들로 인해 위험의 스펙트럼은 넓어졌으며 시간과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 여성 의 지위는 과거와는 달리 가부장사회의 약화,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법적 권리 확대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공식적으로 평등이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 및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속에서 여성들은 잔여불평등 속에 있다. 즉 가부장적 핵가족의 감소, 여성가구주의 증가,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진출 등에도 불구하고 저 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에 만연된 불평등은 여성을 일-가정 갈등에 있게 한다. 또 한 상용직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안전망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모순적 지위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성별화된 구조에 위치지우기도 하며, 다른 한편 여성들 간의 차이 즉 계급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의 모순된 지위는 사회적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위험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성을 보일 수 있으며 반면에 여성 은 더 이상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위험에서도 계층화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사회적 위험 속에 여성의 위치는 여성의 탈위험화를 위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해온 여성의 위치를 젠더 및 계층차원에서 논의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국가의 위험관리에 대한 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 위험, 가족위험, 환경위험으로 나누고 이와 관련하여 위험의 인식, 위험경험,위험대응, 위험대응 기제 관련 박탈감 등으로 나누고 젠더, 계층 두 차원에서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연 구결과로는

첫째, 계층에서 위험경험의 경우, 집단별 평균을 비교할 결과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취업분야 등계층별로 위험경험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위험경험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가구형태는 1인가 구가, 월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 계층귀속위치의 경우 하·최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경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대응과 관련하여 고용상태와 계층귀속의식에서 여성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험대응과 관련한 박탈감은 연령의 경우 50대가 박탈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박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다른 분야에 비해 박탈감이 높으며 월 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계층귀속의식은 계층위치가 낮을수록 위험 대응기 제와 관련한 박탈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남성과 여성 집단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위험 경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위험 대응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위험경험을 세부적인 차원별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위험, 노동시장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구사회적 위험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위험과 여성의 위치를 계층차원의 경우 연령, 소득수준, 그리고 계층귀속위치에따라 여성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젠더차원에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경험이 높이며 위 험대응기제 대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위험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성과 다르며 계층에 따라 위험경험, 대응 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위험관리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계층 및 젠더 두 차원에 서 위험설계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성위험 관 리에 대한 뉴딜(new deal)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 관리에 대한 준거는 일차적인 정부의 역할이 사회적 위험의 관리 안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 위험관리에 책임을 갖는 정부로 노동시장에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여성의 가족위험 즉 일-가정갈등, 노동시장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위험관리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앞으로 계층과 젠 더가 중첩되어 특정집단의 여성이 고위험군에 편입될 가능성을 고려한 표적집단(targeting group)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의 가족집단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만 아니라 가족성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가족안정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