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근로연령층(18∼ 65세)의 지니계수는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 0.279로 2015년보다 0.006 증가했고,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역시 0.387로 0.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6년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9.0%로 2015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했고, 은퇴연령층 역시 47.7%로 2.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간 격차 가 커진다는 것을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정부정책의 효 과가 더 커진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통계청이 발표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측정한 정부정책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지니계수 측면에서의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0.030 으로 2015년보다 0.001 증가했고, 은퇴연령층은 0.160으로 2015년보다 0.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2016년 상대적 빈곤율 측면에서의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2.6%로 2015년 2.8%보 다 0.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은퇴연령층은 18.8%로 2015년 18.3%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이 2015년 59.9세에서 2016년 61.1세, 2017년 21.7세, 2018년 63.4세로 이미 60대에 접어들었고, 또한 인구의 최대 연령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은퇴연령층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특 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 부양과 자식 양육에 전념하다가 자신의 노후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고 용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혹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면서 이들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 성의 저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의 저하가 이들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 고착화 및 양 극화를 야기하여 이들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물론 삶의 질의 악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18].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의 저하의 악순환 고리 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불평등, 이들 세 대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정책적 대응에 의한 이들 세대의 삶의 질 변화 간의 순환 고리를 자세히 드려다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가 어떠 하고, 이들 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된 정부정책의 효과가 어떠하고, 정부정책효과에 의한 이들 세대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정부정책효과 및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의 실증연구 대부분은 이 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거나^{[1, 2, 6, 7, 8, 9, 10, 11, 12, 13, 17]},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삶 의 질을 분석하거나^{[4, 7, 14, 15]},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와 삶의 질을 분석하였을 뿐^[5], 소득불평등, 정 부정책효과 및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에 주목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10차 자료를 활용하 여 베이비붐 세대의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불평등, 정부정책효과 및 삶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를 통 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이들 세대의 소득불평등 개선은 물 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최근 우리사회에서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만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 대부분은 개별 주제로 분리되어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다룬 국내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공적이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다룬 연구^{[2, 8, 9, 10]},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을 다룬 연구^{[4, 7, 14, 15]}, 그리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와 삶의 질 을 다룬 연구^[5] 등 세 가지 연구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지만, 소득불평등, 정부정책효과 및 삶의 질 간 의 상호 연관성을 감안한다면, 소득불평등도가 어떠하고,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된 정부정책의 효과가 어떠하고, 이러한 정부정책효과로 인해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통합적으 로 살펴볼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검토 가능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공적 이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진욱^[8]의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노후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 고,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 는 공적이전을 통해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고,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사회 공적연금이 점차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의 변화추이에 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 면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재호·정주연^[9]의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도입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개선을 분석한 결과, 첫째, 소득불평등개선과 관련하여 지니계수의 경우 경상소득에서는 불평등 도 완화효과가 있었지만 총소득에서는 완화효과가 없었고, 앳킨슨 지수의 경우 경상소득에서는 불평등 도 완화효과가 있었지만 총소득에서는 불평등도 완화효과가 없었고, 둘째, 양극화개선과 관련하여 개 선된 ER지수의 경우 다극화지수의 민감도가 1.0에서 1.6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에 서 양극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어 시장소득에 비해 총소득의 양극화지수의 차이가 더 크고, 또한 울프 슨 지수의 경우 총소득에 비해 경상소득의 양극화가 더 크게 나타나 경상소득에서 양극화가 더 급속하 게 진행된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완화해주지 못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의 범위와 수급액의 조정이 필요하고 각 조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와 양극 화를 분석하여 적절한 모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지훈·강욱모·염동문^[10]의 연구는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 및 부부 노인을 대상으로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사적이전은 독거노인 의 절대적 빈곤율을 9.7%p, 상대적 빈곤율을 3.2%p, 엔트로피지수[GE(0)]를 0.12794, 지니계수를 0.04172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부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을 3.7%p, 상대적 빈곤율을 1.6%p 감소시 킨 반면, 부부노인의 엔트로피지수[GE(0)]를 0.09708, 지니계수를 0.03930 증가시켰고, 또한 공적이 전은 독거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을 14.6%p, 상대적 빈곤율을 6.6%p, 엔트로피지수를 0.14896, 지니계 수를 0.04404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부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을 8.2%p, 상대적 빈곤율을 6.3%p 감소시킨 반면, 부부노인의 엔트로피지수를 0.04895, 지니계수를 0.03240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사회 더불어 노인친화적 공동체 의 건설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태훈·염명배^[2]의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일인당 100만원의 기 본소득 지급 후 산출된 가계소득 100분위별 납세액과 순수혜액에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기본소득제’ 도 입이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2016년 기준 금융 소득을 포함한 가계소득의 지니계수는 0.434로 나타난 반면, 기본소득의 도입 이후, 지니계수는 기본 소득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5개 세목 균등액 과세의 경우 0.206, 세목별 비례 증세의 경우 0.185로 나 타났고, 둘째, 기본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 이후, 지니계수는 5개 세목 균등액 과 세의 경우 0.280, 세목별 비례 증세의 경우 0.272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의 가정에 따라 소득불평등 해소의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최저소득보장제보다 소득불평등 해 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을 다룬 연구로는 먼저 Oshio and Kobayashi^[14]의 연구는 일본의 전 국 조사를 통해 수집된 미시적 수준의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차원의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행복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로짓모델 분석한 결과, 첫째,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이 다양한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스스로 덜 행복하다고 평가하였고, 둘째, 불평등 과 행복 간의 연관성은 개인 수준에서의 공변량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인지된 행 복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 연관성은 더 강하였지만, 불평등에 대한 민감도는 특정한 개인의 속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사람들이 불평등에 더 민감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다른 사 람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차원의 불평등이 불리한 고용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웰빙을 감소시키는 위험 요소라는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Delhey & Dragolov^[4]의 연구는 보다 평등한 사회가 ‘더 나은’ 사회입니까? 라는 질문 즉, 소득불평 등이 유럽인의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어떻게 낮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 30개국의 2007년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인이 신뢰(불신), 상태불안, 인지된 갈등과 같은 불평등을 혐오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세 가지 잠재적 매개변수는 국가의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첫째, 불신과 상태불안이 불평등을 혐오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인 반면, 인지된 갈등은 불평등을 혐오하는 중요한 매 개변수가 아니고, 둘째, 신뢰는 풍요로운 사회의 중요한 매개변수인 반면, 상태불안은 덜 풍요로운 사 회의 매개변수로 유형화되어 결국에는 낮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결 과는 비록 광범위한 국제비교 연구는 전형적으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행) 간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하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 연구는 유럽인은 더욱더 불평등한 지역에서는 다소 덜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Oshio and Urakawa^[15]의 연구는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인지된 행복이나 자기-평가 건강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부적(-) 관계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인이 지니계수나 다른 통계적 도구에 의해 측정된 실제 소득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이 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 실시된 전국 인터넷 조사(n=10,432)에서 수집한 횡단 자료를 활용 하여, 인지된 소득불평등이 실제 소득불평등보다도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연관되고, 또한 저소득 상 태의 개인이 소득불평등을 인지하고 불행하다거나 불건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한 다면, 이러한 연관성이 개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소득상태에 의해 어떻게 반전되는지를 조사하기 위 해, 타인(소득상태)과 비교하여 1년 전의 소득불평등의 확대(인지된 소득불평등), 인지된 행복과 자 기-평가 건강, 그리고 가구소득과 생활수준 간의 관계를 개인의 성격 특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첫째, 인지된 소득불평등은 주관적 웰빙과 부적(-) 관계이고, 둘째,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웰 빙 모두는 소득상태와 정적(+) 관계이고, 셋째, 소득상태를 통제한 후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는 약화되었지만, 인지된 소득불평등과 인지된 행복감 간의 관계는 약화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면서 실제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웰빙과 연계된 인지된 소득불평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와 삶의 질을 다룬 장승록·김대환^[5]의 연구는 Gallup World Poll 의 삶의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신뢰 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였고, 둘째, 조세제도와 소득이전을 통한 정부의 소득불평등 개선노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켰고, 그 중 사회적 지원의 삶의 만족도 개선효과가 가장 높았다. 즉,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로 작용하지만, 고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경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에 수반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효과가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압도되기 때문에 무 엇보다도 소득 불평등이나 정부신뢰 등이 핵심변수라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 도 개선을 위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1차(2006년)~10차 년도(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부정책효과 및 삶의 질 간 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1차∼10차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베이비붐 세대 1,302가구이다.

2. 측정도구

1) 소득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측정된 소득은 1차소득,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으로 나뉜다. 1차소득은 근 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였고, 시장소득은 1차소득에 사적이전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였고,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 임금소득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사업·부업소득은 자영자 및 사업주의 사업소득, 농림수산업소득, 어업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그리고 기타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2) 이전소득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측정된 이전소득은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으로 나뉜다. 사적이전은 비동거 가족, 기타 친인척, 사회·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용돈으로 받은 보조금 및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하는 별거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였고, 공적이전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 연금,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자보호수당, 노인교통비로 국가에서 지급해준 일 체의 정기성 현금지원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3) 빈곤율

빈곤선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1990∼2016)” 자료의 연차별 균등화 소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하였다.

4)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도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 타내는 지니계수와 정보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를 불평등 측정치로 응용 한 엔트로피지수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는 다르게 엔 트로피지수는 모집단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내(within-group inequality) 및 집단 간 불평 등도(between-group inequality)를 분리할 수 있어 사회복지연구에 많이 활용된다.

5) 삶의 질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추출한 5점 Likert척도(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로 측정된 삶의 질 은 건강관련 만족도, 가족의 수입관련 만족도, 주거환경관련 만족도, 가족관계관련 만족도, 직업관련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관련 만족도, 여가생활관련 만족도 등 7개 영역의 만족도로 구분된다. 여기에 서 영역별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영역별 삶의 질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차별 Cronbach ɑ는 0.789, 0.748, 0.758, 0.744, 0.708, 0.728, 0.747, 0.750, 0.788, 0.803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연구방법으로, SPSS 23.0 프로그램과 STATA 11.2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본 다음, 이전소득의 소득불 평등 감소효과를 단계별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근로소득 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세대 가구의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 봄으로써 사적이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의 궤적도 확인하였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들 세대 가구의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 봄으로써 공적이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즉 정부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연 구방법으로, Amos 23.0적용한 잠재성장모델링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효과가 반영된 이들 세대 가구의 경상소득과 삶의 질 간의 발달궤적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위 균등화 소득 60%를 적용한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은 일반가구의 비중이 70.7%/77.0%/76.8%/79. 5%/80.2%/79.9%/83.6%/82.0%/80.9%/82.4%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29.3%/23.0%/23.2%/20. 5%/19.8%/20.1%/16.4%/18.0%/19.1%/17.6% 보다 훨씬 높았고,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의 비중 이 83.2%/83.9%/82.9%/83.3%/82.8%/82.6%/82.5%/82.3%/81.7%/80.8%로 나타나 무배우자 1 6.8%/16.1%/17.1%/16.7%/17.2%/17.4%/17.5%/17.7%/18.3%/19.2%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상태는 활동인구의 비중이 79.1%/81.0%/82.3%/80.3%/79.5%/80.6%/79.6%79.3%/7 9.1%/78.3%로 나타나 비활동인구 20.9%/19.0%/17.7%/19.7%/20.5%/19.4%/20.4%/20.7%/2 0.9%/21.7%보다 훨씬 높았다. 끝으로 가구원수는 3.60명/3.57명/3.54명/3.45명/3.38명/3.29명/ 3.22명/3.15명/3.08명/3.04명으로 나타났다.

2.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소득

<Table 2>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소득을 연간 총액 기준으로 연차별로 살펴보면, 먼저 근로 및 재산소득의 합산 소득은 전체가구의 경우 3,011만원/3,435만원/4,077만원/4,258만원/4,366만원/ 4,715만원/4,974만원/5,073만원/5,011만원/5,187만원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3,949만원/4,339만원 /5,033만원/5,141만원/5,213만원/5,670만원/5,585만원/5,985만원/6,042만원/6,165만원으로, 저 소득가구의 경우 752만원/417만원/911만원/833만원/942만원/929만원/751만원/913만원/650만원 /606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근로 및 재산소득의 합산 소득이 저소득가구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사적이전은 전체가구의 경우 106만원/147만원/176만원/189만원/214만원/210만원/215만원/241만원 /221만원/226만원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109만원/154만원/189만원/201만원/230만원/220만원/218 만원/248만원/231만원/226만원으로, 저소득가구의 경우 98만원/122만원/134만원/140만원/153만 원/172만원/200만원/209만원/176만원/226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사적이전 또한 저소득가구보 다 높았다. 끝으로 공적이전은 전체가구의 경우 113만원/150만원/159만원/190만원/226만원/205만 원/254만원/277만원/311만원/372만원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70만원/105만원/109만원/149만원 /185만원/154만원/202만원/232만원/263만원/323만원으로, 저소득가구의 경우 217만원/301만원 /324만원/351만원/394만원/406만원/518만원/483만원/516만원/598만원으로 나타나 사적이전과 다르게 저소득가구의 공적이전이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3.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이전소득과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1) 이전소득과 빈곤율

<Table 3>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이전소득과 빈곤율을 연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차소득 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득은 전체가구의 경우 3,117만원/3,582만원/4,253만원/4,447만원/ 4,580만원/4,925만원/5,189만원/5,314만원/5,232만원/5,413만원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4,058만원 /4,493만원/5,222만원/5,342만원/5,443만원/5,890만원/5,803만원/6,233만원/6,273만원/6,391 만원으로, 저소득가구의 경우 850만원/539만원/1045만원/973만원/1095만원/1101만원/951만원 /1122만원/ 826만원/832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시장소득이 저소득가구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시 장소득에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은 전체가구의 경우 3,230만원/3,732만원/4,412만원/4,637만원 /4,806만원/5,130만원/5,443만원/5,591만원/5,543만원/5,785만원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4,128만 원/4,598만원/5,331만원/5,491만원/5,628만원/6,044만원/6,005만원/6,465만원/6,536만원 /6,714만원으로, 저소득가구의 경우 1,067만원/840만원/1,369만원/1,324만원/1,489만원/1,507만원 /1,469만원/1,605만원/1,342만원/1,430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경상소득이 저소득가구보다 훨씬 높았다. 끝으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연차별 빈곤율은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득의 경우, -/23.8%/ 21.0%/18.7%/18.4%/19.0%/19.9%/21.2% /23.7%/22.8%로 나타났고, 시장소득에 공적이 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 -/20.7%/18.0%/15.7%/15.1%/14.8%/15.7%/16.6%/19.4%/18.9 %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연차별 빈곤율이 시장 및 경상소득 모두에서 감소 → 증가 → 감소를 반복하는 변화추이를 보였다.

2)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

<Table 4>는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먼저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 가된 시장소득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연차별 상대적 빈곤율은 -/23.8%/21.0%/18.7% /18.4 %/19.0%/19.9%/21.2%/23.7%/22.8%로 나타났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 득의 경우, 이들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7%/18.0%/15.7%/15.1%/14.8% /15.7%/16.6%/ 19.4%/18.9%로 나타나 공적이전이 시장소득 대비 이들 세대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3.1%/ 3.0%/3.0%/3.3 %/4.2%/4.2%/4.6%/4.3%/3.9% 감소시켰다.

3)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Table 5>와 [Figure 1], [Figure 2], [Figure 3], [Figure 4], [Figure 5], [Figure 6]은 이전소득 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요인분해한 결과의 도표이다. 소득불평등도 지수 중 계층 간 혹 은 계층 내 소득불평등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엔트로피지수를 기준으로 그 결 과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이전 이전인 근로 및 재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엔트 로피지수는 1차년도 0.2755에서 시작하여 하락하다가 4차년도에 저점(0.2237)을 형성한 후, 완만하 게 상승하다가 7차년도에는 급상승(0.2998)한 후, 하락 → 재상승하여 10차년도에 고점(0.3113)을 찍 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일반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저점(0.1465)에서 시작하 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후, 10차년도에 고점(0.2211)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전 체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3278에서 시작하여 상승 → 하락하여 5차년도에 저점(0.2966)을 형성한 후, 상승 → 하락하다가 재상승하여 10차년도에 고점(0.3551)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의 변동폭(0.2237∼0.3113)이 일반가구(0.1465∼0.2211)와 전 체가구(0.2966∼0.3551)의 그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연차별 변 화 궤적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의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와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득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3546에서 시작하여 상승 → 하락하다가 재상승하여 3차년도에 고점(0.4246)을 찍은 후, 하락과 상 승을 반복하여 7차년도에 저점(0.2942)을 형성한 후 상승하는 추세에서 10차년도 기준으로 0.4133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일반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저점(0.1350)에서 시작 하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후, 10차년도에 고점(0.2052)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3633에서 시작하여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여 7차년도에 저점 (0.3013)을 형성한 후, 재상승하여 10차년도에 고점(0.3801)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엔트로피지수의 변화 궤적에서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의 변동폭(0.2942∼0.4246)이 일반가 구(0.1350∼0.2052)와 전체가구(0.3013∼0.3801)의 그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이전 페이지에 제시된 <Table 2>에서와 같이 총액 기준 사적이전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의 경우 훨씬 보편적으로 일어나 일반가구의 1차소득 대비 시장소득의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저점 기준으로 0.1465 → 0.1350, 고점 기준으로 0.2211 → 0.2052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 득가구의 1차소득 대비 시장소득의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저점 기준으로 0.2237 → 0.2942, 고점 기준 으로 0.3113 → 0.4246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킨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1696에서 시작하여 하락 → 상승하다가 4차년도에 고점(0.1405)을 찍은 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5차 년도에 저점(0.0880)을 형성한 후, 재상승하여 전 고점 수치인 10차년도 기준 0.1404을 이루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일반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저점(0.1224)에서 시작하여 상승 과 하락을 반복한 후, 10차년도에 고점(0.1710)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가구 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2724에서 시작하여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여 6차년도에 저점(0.2289)을 형성한 후, 재상승하여 10차년도에 고점(0.2785)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엔트로 피지수의 변화 궤적에서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의 변동폭(0.0880∼0.1405)이 일반가구(0.1224 ∼0.1710)와 전체가구(0.2289∼0.2785)의 그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페이지에 제시된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액 기준 공적이전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 구의 경우 2∼3배 이상으로 높게 일어나 저소득가구의 1차소득 대비 경상소득의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저점 기준으로 0.2237 → 0.0880, 고점 기준으로 0.3113 → 0.140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 구보다도(저점 기준으로 0.1465 → 0.1224, 고점 기준으로 0.2211 → 0.1710) 저소득가구의 소득불평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은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라 할 수 있겠다.

4.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경상소득과 삶의 질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먼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가 반영된 경상소득과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측변인이 9년간 격년별로 초기치와 변화율의 잠재요인으로 가는 경로 를 각각 설정한 후, 잠재성장모형의 기존 연구^[16]에 따라 6가지 형태의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상소득과 관련된 모형의 경우에는 2차년도 변화모델(x²=27.64***, NFI=.96, TLI=.96, CFI=.97, RMSEA=.08로)이 가장 만족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로 나타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모형의 경 우에는 3차년도 변화모델(x²=18.27**, NFI=.95, TLI=.93, CFI=.96, RMSEA=.08)이 가장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로 나타나 이들 세대 가구의 경상소득과 삶의 질의 시간대별 변화 궤적을 가장 잘 추 적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델로 채택되었다. 또한 <Table 6>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경상소득과 삶의 질의 잠재성장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x²= 341.81***, NFI=.93, TLI=.92, CFI=.95, RMSEA=.08). 경로 분석한 결과인 [Figure 7]과 [Figure 8]에서 ‘경상소득의 초기치(ICEPT GI)→삶 의 질의 초기치(ICEPT LQ)’와 ‘경상소득의 기울기(SLOPE GI)→삶의 질의 기울기(SLOPE LQ)’의 경 로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이들 세대 가구의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초기 삶의 질 또한 높고 (β=.71), 경상소득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할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 역시 완만하게 상승하는(β=.47)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소득의 초기치(ICEPT GI)→삶의 질의 기울기(SLOPE LQ)’의 경로는 부 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이들 세대의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하락하 는(β=-.63)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초기 삶 의 질 또한 높고, 경상소득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할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 역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1차(2006년)부터 10차년도(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베이 비붐 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세대 가구의 소득불평등, 정부정책효과 및 삶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를 살펴보고 이들 세대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물론 삶의 질 개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연차별 빈곤율은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득의 경우, -/23.8%/21.0%/18.7%/18.4%/19.0%/19.9%/21.2%/23.7%/22.8%로 나타났고, 시장소득에 공적이 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 -/20.7%/18.0%/15.7%/ 15.1%/14.8%/15.7%/16.6%/19.4%/18.9% 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연차별 빈곤율이 시장 및 경상소득 모두에서 감소 → 증가 → 감소를 반복하는 변화추이를 보였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 득의 경우, 연차별 상대적 빈곤율은 -/23.8%/21.0%/18.7%/18.4%/19.0%/19.9%/21.2%/23.7% /22.8%,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20.7%/18.0% /15.7%/15.1%/14.8%/15.7%/16.6%/19.4%/18.9%로 나타나 공적이전은 시장소득 대비 이들 세 대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3.1%/3.0%/3.0%/3.3%/4.2%/4.2%/4.6%/4.3%/3.9% 감소시켰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먼저 1차소득에 사적이전이 추가된 시장소득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3546에서 시작하여 상승 → 하락하다가 재 상승하여 3차년도에 고점(0.4246)을 찍은 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여 7차년도에 저점(0.2942)을 형 성한 후 상승하는 추세에서 10차년도 기준으로 0.4133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일 반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저점(0.1350)에서 시작하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후, 10차년도에 고점(0.2052)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3633에서 시작하여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여 7차년도에 저점(0.3013)을 형성한 후, 재상승하여 10차 년도에 고점(0.3801)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엔트로피지수의 변화 궤적에서 저소 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의 변동폭(0.2942∼0.4246)이 일반가구(0.1350∼0.2052)와 전체가구 (0.3013∼0.3801)의 그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페이지에 제시된 <Table 2>에서와 같이 총액 기준 사적이전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훨씬 보편적으로 일 어나 일반가구의 1차소득 대비 시장소득의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저점 기준으로 0.1465 → 0.1350, 고 점 기준으로 0.2211 → 0.2052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가구의 1차소득 대비 시장소득 의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저점 기준으로 0.2237 → 0.2942, 고점 기준으로 0.3113 → 0.4246로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킨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오히려 소득불평등 도를 증가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1696에서 시작하여 하락 → 상승하다가 4차년도에 고점(0.1405)을 찍은 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5차 년도에 저점(0.0880)을 형성한 후, 재상승하여 전 고점 수치인 10차년도 기준 0.1404을 이루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일반가구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저점(0.1224)에서 시작하여 상승 과 하락을 반복한 후, 10차년도에 고점(0.1710)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가구 의 엔트로피지수는 1차년도 0.2724에서 시작하여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여 6차년도에 저점(0.2289)을 형성한 후, 재상승하여 10차년도에 고점(0.2785)을 찍는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엔트로 피지수의 변화 궤적에서 저소득가구의 엔트로피지수의 변동폭(0.0880∼0.1405)이 일반가구(0.1224 ∼0.1710)와 전체가구(0.2289∼0.2785)의 그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페이지에 제시된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액 기준 공적이전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 구의 경우 2∼3배 이상으로 높게 일어나 저소득가구의 1차소득 대비 경상소득의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저점 기준으로 0.2237 → 0.0880, 고점 기준으로 0.3113 → 0.140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 구보다도(저점 기준으로 0.1465 → 0.1224, 고점 기준으로 0.2211 → 0.1710) 저소득가구의 소득불평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은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라 할 수 있겠다.

넷째,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가 반영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경상소득과 삶의 질의 잠재성장모델 경로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의 초기치→삶의 질의 초기치’와 ‘경상소득의 기울기→삶의 질의 기울기’ 의 경로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이들 세대 가구의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초기 삶의 질 또한 높고(β=.71), 경상소득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할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 역시 완만하게 상승하는(β =.47)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소득의 초기치→삶의 질의 기울기’의 경로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 타나 이들 세대의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하락하는(β=-.63)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로 인해 베이 비붐 세대의 초기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초기 삶의 질 또한 높게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경상 소득의 기울기와과 삶의 질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경상소득 초기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낮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부정 책효과 및 삶의 질 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 대부분은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 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6, 8, 17]}, 일부 연구는 공적이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11, 19]}.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모두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조기)은퇴하였거나, 혹은 그나마 노 동시장에 살아남은 이들 세대도 이젠 은퇴 전환기적 상황에 내몰리다보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실 정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베이 비붐 세대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9만 1,047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1.4%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들 세대의 소득공백 상태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대의 소득공백을 메꾸기 위한 공적이전은 물론 이들 세대의 재고용을 촉진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고용친화적 정책이 더욱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근로장여금·자녀장여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등의 정부정책에 의한 공적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감소에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감소에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전체가구 모두에서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소득불평등 감소 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정신의 쇠퇴와 개인주의 성향의 확산과 맞물려 부양의식의 약화와 자녀들의 소득감소로 인해 사적이전체계가 약화되고, 급속한 고령화 의 진전으로 인해 고령층 빈곤의 문제가 전체 소득불평등의 핵심과제로 부각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 인 동시에, 공적이전제도의 발달 수준이 낮은 한국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6, 10]}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정책의 관심은 소득불평등 구조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0].

둘째,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공적이전의 정부정책효과는 궁극적으 로 이들 세대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타인과 비교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대 수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 문에 개인의 행복은 사회나 소속집단 내 소득의 분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위 ‘이스 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처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소득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 라, 상대적 수준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3]. 따라서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정신 에 기초하여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향후 삶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방법론으로 발전시켜할 과제 또한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광범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조사의 결과 중 일부 를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조작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삶의 질의 추이는 실제로 다를 수 있기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이 갖는 불가피한 제약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공적이전 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뿐만 아니라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와 삶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를 명확히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