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법이다. 최상위법인 헌 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도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1988).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 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은 언어, 신체, 인 지,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서 발달하는 과정이므로 성인에 비해 약자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발 전하면서 국가 및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 존중감을 갖고 국 가와 성인들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 행동,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UN(United Nations)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1989년 11월 20일 만 들어졌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에 본 협약을 비준하였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23). 우리나 라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해 가고 있었는데,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 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공포하였고 각 시⸱도 교육청의 의회 결정에 따라 실행하게 되었다. 학생인 권조례는 일반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문각, 2023.07.27.). 또한, 2013년 칠곡지역의 한 계모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유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그것 이 알고 싶다, 2013.11.30.),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1월 28일 공포, 9월 29일 시행되었다. 법 시행 이후 2015년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10월 13일 16개월 된 입양아를 양부모가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통 칭 정인이 사건)(그것이 알고 싶다, 2020.10.13.).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2월 2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명 정인이법으로 개정되었다(이선민, 2022.04.28.).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조 례나 법률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정점을 이루게 되어졌다 고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778명(통계청, 2023)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되었다(김다혜, 차지연, 2023.02.22.).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 을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다.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개정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영유아 및 아동은 수적으로 작으며, 힘도 약하여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인식과 상대적으로 성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하 므로 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은연 중에 형성 되어진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사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MBC 뉴스, 2023.08.13.). 이로 인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 례의 폐지도 고려하는 중이다(온라인뉴스팀, 2023.10.30.).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교원 등은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국외에서도 학생이나 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인권 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Dinkes, Cataldi, & Lin-Kelly & Snyder, 2007;Espelage, Anderman, Brown, Jones, Lane, McMahon, Reddy, & Reynolds, 2013). 자 칫 아동의 인권 보장과 교사의 인권 확보는 대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개인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술지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키워드 입력을 하면 교권 혹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 교육으로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 위와 권력(국립국어원, 2023)이며,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거나 수업하는 것에 대 한 권리로 교육권(황연옥 ‧ 이혜경, 2020)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인권 교육이라는 용어 는 실제 교권과는 그 대상이 다른 개념으로 유아를 비롯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사고하 고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사 전문성 향상 교육을 의미한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양육과 교육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영유아를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와야 하는 유 아교사는 더욱 인간 존중감, 권리 의식 함양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후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교 사 인권이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의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게 되면, 결국 교사의 자존감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김주현, 김옥녀, 2022;김영미, 강지연,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사 인권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면, 교사 인권이라는 의미가 교사의 인권 감 수성으로서 영유아의 권리 의식을 함양하고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다수였고(구정화, 2022;박지희, 김성현, 2022;김주현, 김옥녀, 2022;김영미, 강지연, 2018;변길희, 2023;이선희, 노진형, 2022), 유아교사의 인권감수성이 문제행동지도 전략에 미치는 영향(권연희, 2023), 기관 유형에 따른 인권 인식(채영란, 박연정, 주영미, 강춘자, 김수아, 2022),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구미향, 황소영, 2014) 등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 인권이 교사의 입장에서 연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에 대한 원장, 교사,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김선영, 윤지영, 2019),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연, 방소연, 유재두, 2013;김연, 유재두, 2012),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조희정, 2020),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권 인식 및 경험 (양다경, 2017),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유치원 교원의 인식(임승렬, 2017)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 인권이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되며 현대 사회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사 인권’ 키워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인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과 현상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야 하는 교사 인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연도별 ‘교사 인권’ 언론보도 추이

본 연구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관련 뉴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뉴스의 요소는 이상 적이고, 사회적이며,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두산백과, 2023.10.08.). 검색어는 ‘교사 인권’으로 하였다. 유아교사 인권, 교사 인권 보호로 검색하기도 하였으나 검색된 기사가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을 알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교사 인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검색 기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2013. 12. 31.을 기준으 로 하기 위하여 2014.01.01.부터 2023.10.07.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였다. 언론사의 상세 검색 조건은 전체로 하여 20,481건이 검색되었다. 연구 대상 언론 보도 자료는 총 20,481건의 언론 보도 자료에서 중첩되어지는 684건이 제외되어 총 19,797건의 보도 자료이다. 이는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 간지, 방송사, 전문지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다. 전국일간지는 11개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다. 경제일간지는 8 개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이 다. 지역일간지는 28개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 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 일보, 울산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 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이다. 전문지는 2개로 디지털 타임즈와 전자 신문이다. 방송사는 5 개로 KBS, MBC, OBS, SBS, YTN이다.

교사 인권으로 하여 수집된 총 19,797건의 언론 보도 자료는 빅카인즈 분석에 의해 언론사, 통합, 사 건사고로 분류되어지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언론사별 보도 자료 분석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교사 인 권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한겨레가 1,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향신문이 1,091건으로 나 타다 전국일간지의 보도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일간지에서는 머니투데이 가 719건, 아시아경제가 703건을 보도하였다. 지역일간지에서는 중도일보가 620건, 경남도민일보가 499건, 전북일보가 435건, 충청투데이가 426건, 중부일보 3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에서 는 YTN이 뉴스를 방송하는 채널이기에 759건으로 가장 높게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인권 관련 보도 자료를 빅카인즈에 의한 통합분류로 분석한 결과, 사회로 분류된 보도 자료가 15,499건이었으며, 지역으로는 5,950건으로 많은 순을 나타내고 있었다. 통합분류별 분석에서는 총 건수가 30,070으로 중복 체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언론 보도 자료에서 교사 인권을 키워드로 한 빅카인즈 사건 ‧ 사고 분류에 따르면 사회가 5,896건으 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가 4,924건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결과는 분석의 의 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도 개수는 12,094건으로 대상 보도 자료인 19,797건보다 작은 수치 이다. 이는 사건 ‧ 사고별 분류이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 도구 및 분석 방법

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련 뉴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빅카인 즈는 각종 언론사에서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 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이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비정형화된 텍스트를 사회현상을 분석 가능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형하고 빅데이터화 되었으며 가치있는 정보로 제공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빅데이터로 검색한 관련 뉴스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을 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관계도 분석은 결과에서 추출되어진 개체 즉 인물, 장소, 기관 등과 뉴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한다. 키워드 트렌 드는 뉴스를 건수로 하여 월간과 연간으로 분석하여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연관어 분석은 검색어와 관련이 있는 뉴스와 키워드 빈도수와 가중치 즉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사 인권에 대한 빅카인즈 분석을 근거로 하여 관련 뉴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교사 인권과 관련된 뉴스를 키워드 트렌드, 관계도, 연관어 분석을 하였다.

1. ‘교사 인권’ 관련 키워드 트렌드 분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교사 인권 관련 언론 보도의 연도별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7일까 지 빅카인즈 분석을 하였다. 키워드 트렌드는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언론 보도 뉴스의 건수를 일간, 주간, 월간, 연간의 기간별로 그래프를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이다(학술진흥재단, 2023). 종류별 로 차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트를 통하여 키워드의 사회적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교사 인권 관련 언론 보다는 총 19,797건이 검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연도별 언론 보도 개수는 <표 4>과 같다.

연도별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 최근 2023년 3,420건으로 가장 높은 보도를 하여 정점을 찍고 있 으며 다음으로는 2015년 2,060건, 2018년 2,072건, 2019년 2,0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의 결과를 연도별 키워드 분석하여 시각화하였다(그림 1 참조).

교사 인권 관련 언론 보도 자료의 연간 키워드 트렌드 분석과 연계하여 월간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하 였다(그림 2 참조). 교사 인권에 대한 월간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에 1,205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751건, 9월 599건으로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3개월 동안 교사 인권에 대한 보도 건수는 총 2,555건으로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보도된 총 19,797건 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보도 건수를 차지하는 월은 2015년 1월 332건, 2020년 6월 302건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사 인권 관련 언론 보도가 2013년 7월 최고점을 찍게 된 것은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 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MBC 뉴스, 2023.07.20.;이미령, 2023.07.20.)이 발생한 이후부터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망 원인, 사건 규명 과 주변인들의 관계 등이 유교적 문화가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당혹할 만한 사건이었 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사망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은 7월 24일부터 8월 4 일까지 여러 의혹에 대한 내용과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사망 교사는 ‘연필 사건’이라고 알려진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의 항의 및 민원 등 교권이 확보되지 않는 과정이 있으며 자 세한 사건의 경위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을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은 발표하 였다(장윤서, 2023.08.04.). 이를 계기로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재 조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의 교사 2인이 6개월 간격 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MBC 뉴스, 2023.08.13.;MBC, 2023.09.28.). 이러한 선택을 한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다른 한 교사는 학부모의 상습적 항의 전화 및 문자와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2023년 7월 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온 사실 도 알려지게 되었다(김현지, 2023.07.20.). 2023년 6월 30일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 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다(김상민, 2023.07.21.). 이와 유사한 시기인 2023년 9월 10일 오후 S시 한 어 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인분이 있는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최민서, 2023.09.13.;유채원, 2023.09.14.). 잇따른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계는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오주환, 2023.07.20.;한지숙, 2023. 07.20.), 또한 2023년 8월 1일 대통령은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되어 진행되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KTV 국민방송, 2023.08.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유 ‧ 초 ‧ 중 ‧ 고 교사 3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교사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항목에 동의하였으며 대상자 99%는 교사가 감정노동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김연주, 2023.07.28.). 2023년 7월 이후 교사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 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8월 23일 교육부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교육부, 2023.08.23.).

한편, 다음으로 언론 보도의 건수가 높은 시기는 2015년 1월이었는데, 당시 2013년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였다.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유아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얼굴을 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하였다(이유나, 2015.01.13.). 이에 정부는 2015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서울신문, 2015.01.27.), 각 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장필수, 2015.01.29.;유재훈; 2015.01.29.;오정환, 2015.01.28.;최범규, 2015.01.26.).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아교육기 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높은 언론 보도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는 2020년 6월이다. 교육부 및 교육청은 4차 산 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혁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 방안이 논의되면서 그 내용 중 일 부는 교사 인권 감수성 함양이었다(고미선, 2020.06.29.;최승균, 2020.06.29.). 또한 충남지역에서 는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졌고(김현준, 2020.06.10.)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 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 도교육청의 조례이다(나무위키, 2023).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가 발의된 지역은 많지 않았으나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다. 또 다른 이슈로 는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법적으로 금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다(류영욱, 김금 이, 2020.06.10.). 이 당시 전라북도에서 3년 전 성추행 의혹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교사가 대법 원 상소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 사건이 보도 되기도 하였다(이휘빈, 2020.06.30.). 이 외에 정치적 이 슈로서의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한영혜, 2020.06.01.).

2.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검색한 뉴스의 연관성인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분석이다(학술진흥재단, 2023). 즉 연관어 분석은 발생 빈도가 높은 단어를 더욱 크게 시각화 하여 언론 보도의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빈도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 인권’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와 같다.

교사 인권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육장이었으며 이는 가중치 8, 키워 드 빈도수 16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학부모였으며 가중치 6.12, 키워드 빈도수 63이었고, 세 번째 는 경기도 교육청이고 가중치 5.87, 키워드 빈도수 6이었다. 전체 연관어의 가중치와 키워드 빈도수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사 인권에 관한 키워드 분석에서, 2023년 7월~9월까지의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극단적 선택을 하 게 된 교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교사 인권 검색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사건과 관련된 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었고 학부모의 항의 및 민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으므로 연관어 분 석에서도 1, 2위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의정부시의 두 명의 교사 사건, 학생인권조례, 2020년 6월 교육부의 미래 혁신 교육으로 교사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사건들이 3~7 위인 경기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영동교육지원청의 연관어에 모 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관계도 분석

교사 인권에 대한 빅카인즈의 관계도 분석은 검색한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대상 으로 하여 형태소 분석과 명사 상당어구를 추출하며, 추출된 명사 상당어구는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체명을 재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한 국언론진흥재단, 2020). 본 연구의 관계도 분석결과는 가중치 4이상 33이하가 적용된 결과이다(그 림 4. 참조).

관계도 분석 결과, 인물 1개, 장소 3개, 기관 4개, 키워드 30개가 나타났다. 키워드 연결 관계에 따 른 결과를 산출하였을 때 연결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학부모(가중치 33, 키워드)였으며, 두 번째는 장 애학생(가중치 18, 키워드), 세 번째는 교육부(가중치 13,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연결 관계가 가장 크 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학부모이며 학부모는 장애학생, 선생님, 서이초, 서초구, 교육부의 키워드와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의 키워드는 장애학생이며 이 키워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사, 학부모 등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였다. 세 번째의 키워드는 교육부이고 교육부라는 키워드는 학부 모라는 키워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 인권’과 관련하여 국내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하였 다. 교사 인권을 키워드로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교사 인권 관련 언론 보도의 연도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 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교사 인권 관련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 2023년 언론보도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전의 2015년, 2018년, 2019년에도 교사 인권 관련 보도가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의 언론보도는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 관련 내용이거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 인권 교육에 초점을 정치, 정책, 사회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월간 키워드 트렌드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2023년 7월부터 언론보도 건수가 급상승하여 3개월 동안 최고점의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 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기화로 하여 교권에 대한 확립을 촉구하는 사회적 바람을 표명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1월의 교사 인권 관련 언론보도가 많았는데 이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의 걱정과 분노를 언론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 다. 2020년 6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교사들의 인권 교육을 필수화하였으며 각 시 ‧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계획 되어지고 실행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고 결과는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를 함양할 수 있다는 연구들(구정화, 2022;박지희, 김성현, 2022;김주현, 김옥녀, 2022;김영미, 강지 연, 2018;변길희, 2023;이선희, 노진형, 2022)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의 언 론 보도 내용에서는 아동에게 기울어진 인권의 방향을 교사에게도 있음을 눈뜨게 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보도 결과는 이 전의 연구인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권 인식 및 경험(양다경, 2017),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유치원 교원의 인식(임승렬, 2017) 연구에서도 교권이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된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약자로 인식되는 아동에 게 치우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10여년은 저출산의 심각성, 가족 구조의 변화 및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장시간 맡겨 두어야 하는 불안감, 과거 일부 교사들의 체벌, 내 아이 만 소중하다는 부모의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사 인권 관련 연관어 분석에서 교육장, 학부모, 경기도 교육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 년에 교사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교권침해 대책 마련 등으로 가장 높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교육장과 학부모의 연관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14년 부터 법적 ‧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적 체제의 교육장과 학부모의 소망을 여실히 드러내는 연관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년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성구, 2020.06.14.). 교사 인권에 대한 연관 어 분석으로 보면 교사를 위한 인권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교사 인권 교육의 요구 등의 해결책을 위한 현 명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교사 인권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연관어도 교육장이며 부모가 아닐까 생각 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사 인권 관련 관계도 분석에서 연결 관계가 높은 순으로 보면 학부모, 장애학생, 교육부 등으 로 나타났다. UNESCO(2021)는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신뢰감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향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 방하고, 교권 즉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 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 등을 보장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전문성 에 대한 자율성이 선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장재완, 2023.10.16.). 현재 언론에서는 학생인 권조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어 폐지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윤남근, 2023.10.23.).

본 연구에서 교사 인권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의 함양 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결국 아동학대 및 교사 인권에 대한 침해 모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유아기부터 인간의 존 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물론 특히 부모들에 대한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부모, 교사, 영유아, 학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인권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