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사회적인 문제인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이다. UN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2년에는 홍콩을 넘어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숙, 2024).

노인학대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학대는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정 중심의 부모 부양에 한계가 발생하자, 사회보험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인권책무를 위임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시설생활 노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노인에 대한 권리선언’을 제시 하였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노인의 권리보장과 인권옹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입소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오복경, 2021)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노후에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노인학대는 3,520건(생활시설 251건, 전체 7.1%)이었으나, 2022년에는 6,807건(생활시설 662건, 전체 9.7%) 으로 10년 만에 생활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63배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15년 동안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관련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연구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문화 조절효과(장윤정, 2024), 노인요양시설의 인권관점 실천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오복경, 2021),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돌봄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원영숙, 2023)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시설 내 학대 발생의 전개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학대 발생의 중심현상을 분석하고 학대발생의 전개과정을 통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역할 이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노인인권 옹호활동을 조직 및 종사자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학대발생의 중심 현상을 분석하고, 중심 현상과 관련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의 범주를 연결한 축 코딩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인권 옹호활동 패러다임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책무 인식, 돌봄 기술, 전문성 부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옹호활동이 노인인 권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선정 기준은 2022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대판정 총 10,542건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2개 유형(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을 선정하였다.

2. 분석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학대 판 정 10,542건 중 빈도가 가장 높은 두 개 학대 유형(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을 기반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2023년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임정후, 2023)에서 시설내 학대 29개의 판례 중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학대 판정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섯 개의 노인학대 판결문을 표본으로 선별하였다. 이는 <표 1>과 같다.

분석의 첫 단계로는 수집된 1차 자료인 판결문에서 학대행위자, 주요 학대행위, 범죄사실, 판정결과, 법원의 판단의 내용을 단어별, 줄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의미 단위로 개념화하는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는 중심 현상을 축으로 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구분하는 축 코딩을 통해 구조화하였다. 축코딩은 범주와 하위범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홍현미라(2005)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지 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을 설명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생태학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은 다양한 잠재적 원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집단이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Bronfenbrenner, 1979).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과 발달이 여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Schiamberg(2000)는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켜 노인 학대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개념 틀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다양한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는 복잡성과 다면적인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설 학대는 단일한 위험 요인보다는 입소노인의 개인적 특성, 돌봄 제공자의 특성, 시설 환경적 특성 등 여러 위험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다(임정미 외, 2020).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노인의 특성으로는 입소노인의 나이, 신체적 제한 및 일상생활에 의존적, 우울감과 불안정도, 인지 능력 저하 등은 시설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돌봄 제공자의 특성 으로는 스트레스와 소진(burnout), 정서적 피로감은 학대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낮은 회복탄력성 역시 학대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된다(Botngård, 2020). 직원이 입소 노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인을 다루는 기술 부족, 교육의 부재, 그리고 낮은 인권의식 역시 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Cooper, Manela, Katona, & Livingston, 2008; Botngård et al, 2020; Lim, 2020). 시설 환경적 특성으로는 과도한 근무 시간과 시설의 인력 부족(Hawes, 2003). 그리고 입소자 대비 낮은 직원 비율(Yan & Kwok, 2011)은 직원이 학대 및 방임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력 부족은 업무 중심의 돌봄으로 이어져 입소 노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자립을 방해하여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용어의 이해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유일하게 ‘인권 및 인권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옳고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의 의미를 내포한다(류은숙, 2009).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와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범위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권중돈, 2012).

인권침해는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침해할 때 발생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가는 인권 존중, 보호, 충족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노인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교재, 2023).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인권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인권책무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감수성은 인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가능한 행동 선택과 그 행동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상상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의무 이행자는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 존중, 실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예: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포함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를 말하여,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인권옹호활동은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노인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교재, 2023)

IV. 연구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하여 현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공은숙⋅이정덕, 2015).

노인학대 법원의 판례 5개의 표본에서 자료를 문장과 단락으로 나누어 각 요소를 분류한 후, 그에 대한 개념을 식별하고 명명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다음과 같이 35개념, 13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표 2>와 같다.

2. 축 코딩

1) 패러다임 기반의 모형/ 범주 분석

개방코딩이 완료된 후에는 축코딩(axial coding) 단계로 넘어간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의 요소를 활용하며, 이 요소들은 조건(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전략(상호작용 전략), 중심 현상, 그리고 결과로 나뉜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면서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들과 연계하고,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조직화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홍현미라, 2005).이는 <표 3>과 같다.

① 인과적 관계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의 발생 또는 발전 과정을 이끄는 사건 또는 일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성된다 (공은숙⋅이정덕, 2015).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BPSD)발생’이 중심 현상인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책무 의식 부족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이는 <표 4>와 같다.

②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며, 이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정되는 핵심 사건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학대 발생과 관련된 중심 현상은 ‘인권책무 인식 부족’이다. 이는 <표 5>와 같다.

③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특정 현상에 내재된 일련의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정하며,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으로는 ‘시설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과 ‘직원의 돌봄 기술 미숙’이다. 이는 <표 6>과 같다.

④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특정 현상에 속하는 넓은 범위의 구조적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맥락적 조건에서 사용된 작용/상호작용 전락을 조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시설 운영자의 관리감독’, ‘돌봄기술 직무교육과 훈련’,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노인학대 발생 자진신고’이다. 이는 <표 7>과 같다.

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 현상이 맥락적 조건이나 특정 상황 내에서 존재할 때, 이를 다루고 조정하며 반응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는 문제 인식을 통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8>과 같다.

⑥ 결과

결과는 특정 현상을 다루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중심 현상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책무 의식 부족을 다루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노인인권 옹호활동이 도출되었다. 이는 <표 9>와 같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학대 발생의 중심 현상을 분석하고, 노인학대 발생 전개 과정의 유형을 파악하여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인권 옹호활동 패러다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 책임 인식 부족, 돌봄 기술 미숙, 그리고 전문성 부족이 노인 학대 및 비인권적 돌봄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 학대와 비인권적 돌봄 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 학대 및 비인권적 돌봄 문화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시설 운영자의 관리⋅감독 강화, 돌봄 기술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 그리고 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노인학대 예방에 중요한 중재적 조건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인권 교육이 강화될 때 노인학대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옹호 활동이 노인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이 노인인권 옹호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도출되었다. 노인인권 존중을 위한 경진대회와 같은 우수 사례들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조직 침묵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천 사례를 통해, 인권옹호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문적 측면, 실천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측면

첫째,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권교육이 노인학대 예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증명하였다.

둘째, 종합적 접근법의 필요성이다.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심리사회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인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여러 학문 분야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실천적 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셋째,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이다. 연구결과는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존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실천적 측면

첫째,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BPSD)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이다. 본 연구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치매노인의 행동 및 심리증상(BPSD)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폭언, 폭력, 불안, 우울 등 치매노인의 다양한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설 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돌봄 제공 모니터링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익명 신고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권감수성 향상이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과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인권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 및 역할극 등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종사자들이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내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연구 확대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책무 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다양한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 시설의 물리적 환경, 조직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이 노인인권 옹호활동과 노인학대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인권 옹호활동과 노인학대 예방의 효과는 단기적인 연구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교육 및 옹호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셋째, 법적 제도 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법적 제도의 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 변화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노인요양시설 인권보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노인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